법령 국가보안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83년
1962년
1961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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